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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첫 파면 대통령.

박근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일 것이다. 물론 이 영광적인 수식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 생략한다.

사실 박근혜는 당선 될 당시에만 해도 엄청난 이슈와 말들을 불러들였다.

사실상 국가 경제를 말아먹은 MB정권의 후임이었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였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 딸 역시도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광", "아버지같은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지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오랜 정치 생활로 인해 정치적 기반도 튼튼한 터라 그 기대는 더욱 컸으리라 본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주둥이 정치의 1인자였던 것이다.

 

 

 

 

 

 

국가적 망신. CNN에서도 집중 조명 된 구속 사건 ( 이미지 : CNN 홈페이지 )

 

 

 

대통령이 처음 구속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국의 정치 수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물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정치적 후진국인 한국이니까 예사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만 그래도 창피한 건 사실이다.

박근혜는 총 13가지 위법 사안으로 전격 구속되었다. 특히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등이 우려된다."는 걸 이유로 하여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이로써 박근혜는 3번째로 구속 된 대통령으로 한국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특혜없이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던 원칙은 어디로 갔나?

 

 

 

 

수인번호 503번이 머물 구치소 독방 구조 ( 이미지 : 인터넷 )

 

 

 

서울 구치소에 수감 된 박근혜는 더 이상 "전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번호 503번"이 호칭으로 쓰이게 된다. 물론 서울 구치소는 대개가 미결수들이 있는 곳으로 재판으로 인해 형이 선고되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박근혜 외에도 최순실 같은 공범들이 함께 수감되어 있어 교정당국은 동선 및 소통을 우려, 이감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회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수감 된 독방이나 구조로 보면 굉장한 특혜로 보인다.

보통 3명이 쓰던 공간을 혼자 독차지했으니 말이다. 물론 워낙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샀던 인물이니까 다른 수감자와 별도로 격리한 듯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눈에는 여전히 꼴사납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드라마 마니아, 혼자 밥 처먹기를 좋아하는 박근혜니까 아마도 저 공간에서 드라마 ( 안된다곤 하지만 해줄지 누가 알겠나? ) 보면서 혼자 밥 처먹겠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형 확정이 아닌 사면. 

현재 법조계에서는 "형도 선고되지 않았는데, 사면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워낙 있는 자들에겐 관대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을 수는 없다. 막말로 수감됐었던 전두환, 노태우도 특별 사면을 해 준 나라가 아니던가?

얼마든지 정치적 이해 관계를 통해 석방을 잘 해주는 나라니까 말이다.

 

 

 

 

 

 

 

내 생각에는 일반 사면은 불가능하지만 특별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어쩌면 박근혜 변호인단은 가벼운 사안만 인정하고 이를 통해 형을 선고 후, 바로 사면 작업에 착수할지도 모르겠다.

보석이나 가석방보다도 가장 빠른 길이 사면일테니 말이다. 어차피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이므로 보석, 가석방이나 사면이나 어차피 욕을 먹는 건 마찬가지다.

 

더불어 공범들까지 모두 사면을 해줄 순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선례도 남아있겠다 박근혜만 빼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만 말이다.

법은 분명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겐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하면서 재벌, 정치인들에겐 관대한 법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여러가지 특혜와 면책권이 있다면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도 지녀야 한다.

이제는 제발 국민들에게만 주권 행사, 권리 행사를 따지지만 말고 정치인들도 개념과 자신들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갈수록 퇴보하지만 말고....무슨 나라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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