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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가 밝았고 벌써 1월 3일의 하루도 점점 저물어 지고 있다.

무술년 새 해를 맞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생길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최저시급의 인상>일 것이다.

16년도 대비 16.4%가 올라 이제 최저 시급은 7,530원이다.

감이 잘 안오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16년도에는 8시간 기준 근로를 했을 경우 약 13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17년 기준으로 보면 157만원이 된다. 따라서 약 20만원의 급여 인상이 된 것이다.

 

실수령액 20만원은 연봉으로 본다해도 가히 적은 인상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경제는 아직도 침체기인데다 물가는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다 보니 법규를 준수했다가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망할 판국이기 때문이다.

 

최저 시급 지켰다간 가게 문 닫을 판,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제도인가? < 자영업주들의 한탄 >

어딜가나 악덕 업주, 불량 알바생들은 있다.

하지만 최저시급의 인상은 사실 깊게 고민해 봤어야 할 문제가 아니였나 싶다. 일부 업소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거나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알바나 비정규직을 해야 할 젊은이들에겐 사실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

 

더불어 인건비 때문에 차라리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어 일자리의 부재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본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적은 금액으로도 일을 하겠다는 알바생, 비정규직은 늘어날 것이고 그들은 또 "이걸로 어찌 사나?"라며 한탄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밖에는 없는 구조.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그저 민심과 표를 생각한 정책의 실행은 늘 문제를 안고 올 수 밖에는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불만은 있다.

사실 편의점, 식당 등을 가보면 알바생들의 불친절을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다.

물론 적은 임금, 장시간 노동, 밀려드는 고객들로 인해 심신이 지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짜증을 고객이 받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 비용이 오르면 그만큼 서비스 품질이나 질적 향상도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 국민 소득으로 OECD국가들과 비교해 정책을 개선한다는 건 정말 웃긴 발상이다.

복지나 혜택, 여건은 따라가지도 못하니 말이다.

사실 최저 시급은 1만원을 줘도 불만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건 최저 시급의 인상이 아니다.

 

안정적이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원한다.

정부는 순간적인 호응에만 눈높이를 맞추지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하는게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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