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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운영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일개 가정집만 해도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가 적지 않을진대 하물며 국가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내고 그것에서 일부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가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고 있는 세금 "스텔스 세금"

 

스텔스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원래 1990년대에 유럽의 한 재무장관이 거론한 데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스텔스처럼 아무도 모르는 세금이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정부는 굳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일까?

 

그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때문이라고 한다. 즉...알면 반발이 거셀테니까 모르게 걷어낸다는 것이다.

주로 부가가치세,판매세 등에 붙는 세금이 그것이라고 한다.

 

 

▲ 말로만 물가 안정이지, 순 세금 덩어리들이다. ( 출처: 이데일리 )

 

● 내는 세금은 엄청난데, 정작 복지 혜택 수준은 후진국 수준

담배는 1갑당 평균 4,500원인데 세금은 부려 70%가 넘게 붙는다고 한다. 한 마디로 국민 건강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세금을 확대한 것이다. 휘발유도 6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 효자 세수 항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이유라고 한다. 나가는 세금이 워낙 높으니 정유사와 정유소에서도 가격을 쉽게 못 내리는 것.

 

그러면 주류는 어떨까?

무려 5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품목에 이렇게 스텔스 세금을 붙여 꾸준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니 거둬들이는 액수도 천문학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렇게 확보한 세금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공약 남발과 고위직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이다. 이용객도 없는 공항 건설하고 적자 투성이임에도 운용하면서 확보한 세금을 써대고 있으니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혈세 낭비하는 부서와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일개 회사에서도 재무 관리를 못한 부서와 파트장은 책임을 물린다.

해고는 물론 사안에 따라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래서 담당 부서는 영수증 체크, 공금 사용에 있어 까다롭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심지어 타 부서와의 언성 싸움도 불사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르다. 나랏돈이라고 막 쓰는 것은 물론 감사에서도 "다 쓸 곳에 썼다."라며 우기면 그만이다.

오죽하면 "나랏돈은 아무나 먼저 먹는 놈이 임자", " 나랏돈은 눈먼 돈,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있을까?

 

 

점점 청년들은 돈벌이도, 취업도, 결혼도 힘들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잘못 된 정책, 제도 등을 하나 하나 바꾸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걷어서 충당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걷은 돈 중에서, 또는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체크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 뽑아 낼 궁리를 하지 말고, 정신 나간 정치인들 쓸데없는 급여에서 좀 충당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없는 해외 관광 그만 좀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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