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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 사고

2017년 9월 12일_오늘의 이슈들

지구방위대 JA.E 2017.09.12 10:06

▲ "교화보다는 엄벌을!!" 부산 여중생 가해자 구속 결정한 법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

법원은 얼마 전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14) A양을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구속 여부를 두고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법원은 엄벌주의를 엄벌주의를 선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른 공범(14) B양에게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나머지 가담한 5명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 전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청은 "법과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범주를 한참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나이 어린 가해자들이지만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설명했다.

 

▲ 부산 여중생 가해자 중 한 명의 신발 상태. 꼭 엄벌에 처해지길....( 출처 : 인터넷 캡쳐 )

 

정말 10대 초중반의 어린 청소년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는 듯 했다. 오히려 "어차피 처벌 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폭행을 가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미 폭행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회적으로 받을 비난, 처벌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시작했다는 것이 대부분 이들의 공통 된 생각일 것이다.

그런 그 아이들에게 과연 사회가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의 손길을 내 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부디 강력하고 엄격히 처벌해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우치길 바랄 뿐이다.

 

 

▶ 대체 요즘 10대 왜들 이러나? "무면허 여고생, 교통사고로 20대 배달원 가장 숨져"

 

▲ 강릉에서 무면허 여고생과 배달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가 벌어졌다.( 출처 : 인터넷 캡쳐 )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 25분경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여고생 A(18)양이 몰던 비스토 승용차가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다쳐 병원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한다.

더불어 B씨에게는 얼마 전 출생한 자녀까지 있어 그 안타까움이 더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이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에게서 "음주운전 가능성과 사고 후, 수습없이 도주했다."라는 주장이 제기 된 것.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가해자 측 지인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 ( 아래 글 참조 )

 

 

▲ 가해자 측 지인이 쓴 글 ( 출처 : 인터넷 캡쳐 )

 

- 무면허 자체가 이미 중범죄인데, 억울하다?

반성문도 아닌, 그렇다고 사과글도 아닌 글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다. 일부는 "이래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글을 보면 "무면허는 분명 잘못했다. 직진이 우선이라 앞 차를 먼저 보내고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였다. 저 멀리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 안심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려와 추돌한 것." 이라며 피해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뉘앙스가 역력했기 때문.

 

하지만 이것은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 그래서 무면허가 안된다는 것이다. 얘들아.... )

차량에서는 사이드 미러이든, 후방 미러이든, 그리고 유리 창문으로든...차량과의 거리를 잘못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그 속력에 의한 거리는 짧다. 따라서 멀리 있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직진 주행의 차량이 있다면 먼저 보내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이다.

 

글을 보면 반성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내용이 태반이다. 정말 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이래서 소년법은 아예 없애야 한다고 하나보다.

 

 

▣ 미성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를 짓는 것에 아이, 어른이 어디 있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라는 그릇 된 온정주의와 인식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악에 물들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잘못을 해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면 이 정도의 처벌"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더 큰 죄도 두렵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10대 여고생이었다면 그 시각에 부모님의 차를 몰래, 그것도 무면허임에도 끌고 나왔을까?

저 아이들이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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