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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아마 2016년을 잊지 못할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한전은 한국 전력 공사의 줄임말인데요.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소위 "대박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저 대박이 났음에도 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한전은 대체 누구를 위한 공기업일까? ( 출처 : JTBC )

 

 

 

대박난 한전으로 기분 째지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6000억, 산업은행 6000억, 정부 3000억의 배당금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세운 회사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공기업이 국민에겐 쥐뿔도 없고 외국인들에겐 아주 배당금 척척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미래 주요 에너지원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고작 1%만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또 훗날 에너지가 없다면 징징 거릴 걸 생각하면 정말 한전 사장을 거꾸로 매달고 싶은 실정입니다.

별달리 한 일도 없는 한전 직원들에겐 또 엄청난 성과급이 지급될텐데 말이죠.

 

 

 

Q. 한전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물론 공기업이라 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은 "이윤보다는 생산과 서비스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복지와는 또 다른 개념인 것이죠.

한마디로 -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그 수입에 한해서 충당해야 한다. -는 비용판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은 전력 공급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진 독점 기업입니다. 한전을 통하지 않고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한전은 특별한 영업이나 노력, 개발이 없다해도 수익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말이죠. 아니 국가는 망해도 한전은 안 망할 겁니다. 인류가 멸종되지 않는 한...

 

 

 

 

 

 

 

수 십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제도, 누진세

 

누진세는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생겨났습니다. 무려 42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3단계만 적용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손질을 해서 지금의 6단계로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누진세는 말 그대로 "쓰면 쓸수록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4단계 전력 공급량이 넘어가면 그야말로 "헉"하는 요금 폭탄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누진세가 가정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은 펑펑 써대도 괜찮은데 가정은 펑펑 썼다가는 개박살난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가정용 전력은 전체 사용량의 14%밖에는 안된다는 점이죠. 85%는 아끼지 말고 쓰고, 14%들만 아껴달라는 말입니다.

한전의 입장은 더욱 당황스러운데요. "누진세 때문에 지금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고, 누진세가 아니라면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럼 기업들은 아껴 쓰나 보네요.

 

사실 누진세가 탄생 된 배경에는 시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산업 분야에 막대한 전력 소비가 절실했으니까요. 따라서 당시에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아껴 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42년간 세월과 시대가 변함에도 이 규정은 변치 않았는데요. 갈수록 폭염과 추위가 심해지는 현 시대에 과연 이 규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한전이 공기업이라면 응당 생각해봐야 할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왜? 그래야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으로의 혜택과 권리는 행사하면서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화가 납니다.

 

 

 

[ 여담 ] 그래서인지 한전 구내 식당은 다른 지자체 식당과 차원이 다르다는 이용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명시 ] 물론 한전이 전기료를 책정하는 주관이 아님은 잘 알고 사실입니다만 약관만 개정해도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전이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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