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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만 21억~25억원.

말만 들어도 숨이 턱하고 막힐 것 같은 금액입니다. 만약 제가 저 돈을 갚아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면...자신없네요.

막말로 카드값만 생각해도 짜증이 솟구치는 판인데, 단 한번의 실수로 20억이 넘는 금액을 변상해야 된다면...아무리 실수이고, 나눠서 갚아야 할 동지들이 있다고는 해도 자신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웃지못할 사건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닥터헬기 파손 사건"입니다.

30~40대 남성 3명으로 알려진 이들은 RC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지인들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9시55분쯤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헬기 동체를 만지거나 올라타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부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가장 중점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과연 2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릴 것인가?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법조인들은 " 보험사가 1차로 지급하는 만큼, 구상권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라며 사실상 이들은 수리비용의 대부분을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 헬기가 바로 문제의 닥터헬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기종이라네요.

 

 

 

 

Q.뭐가 이토록 비싼가?

 

일단 비행기나 헬기는 기본적으로 최첨단 항공 장치이기 때문에 비싼 게 당연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들여 온 기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어떤 결함, 파손이 있는지 정밀 감정 / 분석을 하는데 소요한 경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억이 넘는 거액의 수리비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Q. 이들에 대한 처벌은? 선처 가능성도 있나?

 

현재 이들은 3가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 혐의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형사와 민사"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선처가 되지 않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들은 "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술 먹고 헬기에 올라간 건 맞지만, 파손될 줄은 미처 몰랐다라는 것인데요.

한 법조인은 "이와 같이 진술할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선처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법조인은 " 성인이고 의사인데다 해당 병원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만큼 닥터헬기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고, 이들이 RC 비행기 동호회원들로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음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한 진행자는 "RC동호회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RC제품은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그런 그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형사 부문에서는 일부 선처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사에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만 100% 변상은 아닐 것이고 헬기 관리 회사와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것이라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들이 직접 촬영해 SNS에 올린 사진이랍니다. 이래놓고도 억울하다는 건가요?

 

 

Q. 갚아야 할 돈은 얼마 정도일까?

 

법조인들은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를 두고 헬기 관리 회사와 과실 여부를 따져 책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말하는 "평생 갚아야 한다."는 것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최대 변제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동산 압류나 급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겪고 5년간만 최저 생게 유지비로 지내면 그 후에는 면책된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쯤 다들 불우이웃 코스프레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아무리 술김에 한 장난이라지만 이번 일로 정신 차리시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급에 있는 위치들일텐데 무슨 망신이며 힘들게 번 돈을 다 날리고..

뭐하는 짓인지 참.....-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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