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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체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정부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국정을 운영하려는지 말이다.

매번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추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매번 반복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문가가 부족해서","곯았던 게 터진 것","서로 다른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다 보니 소통이 안됐다." 등등의 핑계만 늘어놓는다.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당장 아무 일이 없으니 괜히 일거리 만들지 말라는 건 대한민국의 전형적 고질병이다.

꼭 일이 터지고 희생자가 나와야지만 정부가 움직이고 국민들이 움직인다. ( 괜히 강대국에게 당하는 게 아니지....)

 

 

▲ 4살배기 아이가 떨어져 사망했다. ( 출처:중앙일보 )

 

 

사건은 그렇게 벌어졌다 : 위험에 방치 된 아이들

 

토요일인 지난 10일. 전남 영암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박모(4)군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2층 높이의 관리사무실 옥상으로 추락했다.

쿵하는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쓰러진 박군을 보고 119에 신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박군은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자신의 키만한 베란다 난간을 내려보다 추락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속속 아이들의 추락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개 부모나 어른들이 잠시 방치한 사이 벌어지는 사고들이다.

물론 자신의 아이, 봐주는 아이를 주의 깊게 관리하지 못한 것은 부모나 당사자의 책임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리 분별력이 약한 유아 아동들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출산과 양육을 분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체 머리들이 있는 것인지 의문

▲ 출산과 양육를 분리시켜 각기 다른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답답한 현실...

 

최근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족들이 늘면서 대한민국은 조만간 인구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과 육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저 겉보여주기식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다자녀, 출산장려 정책 지원등은 취지는 좋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이 중단되었거나 다른 지역과 지원 금액이 다르는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보여주기식의 정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만 커지는 셈이다.

더 황당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출산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양육 등은 여성 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다. 한 부처에서 관장해도 될 문제를 "일하는 시늉을 위해 굳이 찢어 나눠갖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정작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현실적으로 육아 돌봄이 서비스는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부부가 모두 맞벌이로 주말에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가정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120시간만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위의 박군 가정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해줄 것이라면 완벽히 지원하던가, 아니면 말았으면 되는데 돕다 마는 꼴이니 결국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 국회의원, 정부의 혈세 낭비만 막아도 국민복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정부는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댄다. 하긴 복지와 혜택은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복지에 대한 비용은 예산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책정된다고...1차적으로 국회의원들 급여, 유지비 등이 먼저라고 하더라.

즉, 자기들이 쓸 돈(유지비,공약시행비 등등)은 다 뺀 후, 남은 돈으로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자연히 돈이 모자를 수 밖에는 없다.

 

항공편도 제대로 없는 공항 짓겠다고 수천 억, 불필요한 도로 포장,보도블럭,공원 조성한다고 수백 억씩 써대는데 예산이 남아날 리가 없다.

또한 연말마다 남는 예산은 또 모두 소진해야 다음 해 예산이 나온다니....어처구니가 없다.

예산을 아껴썼다면 포상을 줘야 하는데, 남겼다고 불이익이라니....나라가 이러니 늘 사건이 끊이질 않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없는 것이다.

 

매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은 다르다고, 오랫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준비했다면서 정작 당선되면 똑같아지더라...

그러면서 투표하라고 떠들기만 하니, 더 답답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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